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공작물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화재… 민법 제758조 1항 적용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전문변호사 의견
백웅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wrbaek@lawlogos.com
전문분야 : 기업 송무, 일반 민사 송무
이 사건의 원심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 하에서도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접 발생 화재는 물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며, 다만 경과실일 경우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실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적절한 경감을 하여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출처: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