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논두렁 허가없이 불을 피워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 처벌 가능 할까? 봄만 되면 산불 때문에 난리다. 모 시도에서 모닥불, 쓰레기 소각 등을 화재등록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기에 관련 법률을 찾아 보았다. 처벌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일까?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오.. 화재조사/화재조사 관련법 20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