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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딸을 죽이지 않았다. - BN9599 무기수의 마지막 항소

나는 딸을 죽이지 않았다 - BN9599 무기수의 마지막 항소 방송 일자 : 2013. 9. 7 (토) 밤 11:15 연 출 : 황성준, 글/구성 : 박진아 # 불타버린 아메리칸 드림 지난 1989년 7월.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교회의 수양관으로 이용되던 한 오두막. 그곳에는 마침 재..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제2차적인 화재의 책임은

판결요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