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NAMU)

봄만 되면 산불 때문에 난리다. 모 시도에서 모닥불, 쓰레기 소각 등을 화재등록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기에 관련 법률을 찾아 보았다. 처벌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일까? -------------------------------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오..

세탁소 화재 옷 20벌을 보관했는데 화재가 발생 세탁소로 부터 단지 15만원만 변상 받았다는 어떤 민원인이 세탁소 주인의 개인정보(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등)을 알려 달라고 막무가내 조르는(?) 일이 있었다. 이분이 옷을 맡긴 당사자임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냐...--. -- 제일 높은 사람 ..

법체처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AJAX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

느낌이 소방방재청 화재조사부서에서는 이 법률안에 올인 한 것 같다. 어쨌던 이 법률만 통과 되면 화재조사에 대한 주도권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을것 같다. 설명안에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잘 설명되어 있다. 2013년 5월 현재 130511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설..

1. 소방관련 법률 모음 : m119.net http://www.m119.net/law_list.html

화재현장 조사활동 기준(대구본부).hwp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liBgcolor0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훈령 제336호)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2013.7.31).hwp [별표1]증거물 시료용기.hwp [서식1]현장 수거(채취)물 목록.hwp [서식2]화재증거물.hwp [서식3]보관이력관리.hwp [서식4]현장 및 감정사진.hwp [서식5]현장사진 및 비디오 기..

소방기본법 화재조사 관련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D%99%94%EC%9E%AC%EC%A1%B0%EC%82%AC#liBgcolor2 소방기본법 제5장 화재의 조사.hwp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12,13조 화재조사방법, 전담부서,전문교육등.hwp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관련].hwp [별표 6] 화재조사전담..

1. 소방기본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B056D0CDD5E347E5A1E493EAE9981AE6|0|K 소방기본법(11690).hwp 2. 소방기본법 15조관련 시행령 5조, 별표1 불을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