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화재
옷 20벌을 보관했는데
화재가 발생
세탁소로 부터 단지 15만원만 변상 받았다는 어떤 민원인이
세탁소 주인의 개인정보(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등)을 알려 달라고 막무가내 조르는(?) 일이 있었다.
이분이 옷을 맡긴 당사자임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냐...--.
-- 제일 높은 사람 바꾸란다.--
여기서 냄새가 팍팍.
쩝..
여기가 뭔 as센터 인줄 아시나..... --
세탁소 화재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탁물을 맡기고
보관증이나 영수증 등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세탁물을 맡겼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었다.
위 사례는 보관증을 받지 않을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바로 보여 준다.
나도 꼭 보관증을 받아야 겠다.
근데..
세탁소 자주 가냐 ?
----------------------------------------
어쩌다 한번 신청될까 말까 해서 절차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보호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본인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 줄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보호법 - 제18조 제1항
- 화재현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절대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하면 안됨...
2. 화재현장조사서 경우 본인이 요청할 경우 제공가능,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삭제후 공개 가능함.
3. 화재와 관련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한 현장조사서 등의 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할 경우는 ?
- 심의회를 통하여 공개해도 되는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화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일절 관계가 없는 3자에게 제공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 개인 거주지를 촬영한 사진이 대부분 추가되고 집의 위치 등이 표시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볼때 비공개가 맞지 않을까 ?
... 미국은 사진등 영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
- 관련 정보를 요청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요청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가 맞는 것 같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4425).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254).hwp
-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공개여부 검토 결과 보고서
'화재조사 > 화재조사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밭,논두렁 허가없이 불을 피워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 처벌 가능 할까? (0) | 2013.09.10 |
|---|---|
| 화재방어 검토회의 (0) | 2013.08.21 |
|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국회제출) (0) | 2013.07.24 |
| 소방법, 법률 검색, 링크 모음 (0) | 2013.06.04 |
| 화재현장 조사활동 기준(대구본부) (0) | 201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