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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

【판시사항】 [1]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

출처 : http://okfire.co.kr/ 임대차 관계의 대법원 판결내용입니다.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5다51013 2005다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5.(244),235] [ 1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차인 ) [ 2 ] 임차건물이 전기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구상금】 [공2000.9.1.(113),1833]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

[기고] 한 발 앞선 소방기술 황준호 소방기술사 황준호 소방기술사 ▶ 황준호 소방기술사 화재감식 및 조사분야에서 이용되는 화재시뮬레이션 현재 화재감식이나 조사분야는 일반 민간전문가의 시장 진입 없이 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행정관서의 대응구조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