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106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제2차적인 화재의 책임은

판결요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

[이 사람의 삶]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담당 서문수철 경사

6년차 형사생활 중 우연히 방향 바꿔… 과학수사대로 발탁된 뒤 천직 느껴 경기도내 사건 절반 도맡아 처리해 현장 나가면 냄새 맡으며 오감 동원 화재로 인한 억울함 없게 최선 다해 2009년 1월 일본 오사카의 한 식당. 불혹을 넘긴 한 사내의 흐느낌이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