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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okfire.co.kr/ 임대차 관계의 대법원 판결내용입니다.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5다51013 2005다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5.(244),235] [ 1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차인 ) [ 2 ] 임차건물이 전기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구상금】 [공2000.9.1.(113),1833]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

출처 : http://inves.gnfire.go.kr/common/program/board/main/view.php?id=a000313&num=85&c=&action=&field=&adminfield=&s_name=&category=&stype=&view=&page_now=&page=5 숭례문_화재조사보고서.hwp

차량화재조사의 일반적 방법에 대하여 이의평 교수의 강의 내용에 기타 강의와 정보를 덧붙여 작성함. 자동차 자체 기인한 화재 발생 원인 1. 전기계통 : 배선단락 등이나 전기기기에 기인한 원인 2. 연료계통 : 연료·오일계통에 기인한 원인 3. 배기관계통 : 배기관의 발열이나 가연물 낙..

법체처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AJAX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

알아두면 은근 편리하다...^^ "ㄱ"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ˇ˘˝˚˙¸˛¡¿ː "ㄴ"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 "ㄷ"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

단락과 합선의 차이, 지락의 이해 http://blog.naver.com/enjt/120063242533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한 화재현장 조사서다. 나름 열심히 조사한 결과지만 결국 미상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는점이 아쉬웠다.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의심 될 때 전기적 특이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아래는 국과수의 회신내용중 한 부분이다. 국과수는 자체 감정 메뉴얼에 ..

1. 확실성의 정도에 대한 부산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송재용 연구원의 의견이다.(2013 경북소방학교 교육) - 사료(思料) : 50% 이하일때 - 추정(推定) : 50% 이상일때 - 판단(判斷) : 100% 확신일때 국어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사료3[思料] 형태분석 : [思料] 【명사】- 어떠하다고 생각하..

1. 트래킹이란 ? 차단기와 같이 서로 다른 이극 도체간에 소금물이나 분진류 등을 통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소규모 방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차단기의 절연물 표면에 도전 통로(Track)가 형성되어 출화에 이르게 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2. 트래킹이 원인으로 의심될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