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세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판시사항】 [1]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 화재조사/화재조사관련 기사 2013.08.24
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세입자) 건물 화재 발생시 판례 모음 출처 : http://okfire.co.kr/ 임대차 관계의 대법원 판결내용입니다.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5다51013 2005다51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2.15.(244),235] [ 1 ]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임차인 ) [ 2 ] 임차건물이 전기배.. 화재조사/화재조사관련 기사 2013.08.23
건물주와 세입자 관련 전기배선화재 판결 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구상금】 [공2000.9.1.(113),1833]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 화재조사/화재조사관련 기사 2013.08.23
숭례문 화재조사보고서 출처 : http://inves.gnfire.go.kr/common/program/board/main/view.php?id=a000313&num=85&c=&action=&field=&adminfield=&s_name=&category=&stype=&view=&page_now=&page=5 숭례문_화재조사보고서.hwp 화재조사/화재현장 조사서 2013.08.23
차량 화재조사의 일반적 방법 차량화재조사의 일반적 방법에 대하여 이의평 교수의 강의 내용에 기타 강의와 정보를 덧붙여 작성함. 자동차 자체 기인한 화재 발생 원인 1. 전기계통 : 배선단락 등이나 전기기기에 기인한 원인 2. 연료계통 : 연료·오일계통에 기인한 원인 3. 배기관계통 : 배기관의 발열이나 가연물 낙.. 화재조사/차량화재 자료 2013.08.22
화재방어 검토회의 법체처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9#AJAX 제3조(검토회의 개최한계)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대형·중요·특수화재 중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 화재조사/화재조사 관련법 2013.08.21
알아두면 편리한 특수문자 입력 키 알아두면 은근 편리하다...^^ "ㄱ"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_`| ̄、。·‥…¨〃­―∥\∼´~ˇ˘˝˚˙¸˛¡¿ː "ㄴ"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 "ㄷ"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렀을 때 +-<=>±.. 화재조사/현장조사서 작성 2013.08.21
(펌) 길이 없으면 전기는 흐를수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답변속에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 제가 늦게 터득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 전기는 길이 없으면 흐르지 못한다" 그림과 같이 A변압기 에서 지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락전류가 B변압기로 흐를수 있을까요... 질문하.. 카테고리 없음 2013.08.21
주택화재(미상-안마기 기판 의심) 사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한 화재현장 조사서다. 나름 열심히 조사한 결과지만 결국 미상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는점이 아쉬웠다.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가 의심 될 때 전기적 특이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아래는 국과수의 회신내용중 한 부분이다. 국과수는 자체 감정 메뉴얼에 .. 화재조사/화재현장 조사서 2013.08.18